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상황 지나가도 될까? 법 개정 정리

2022년 7월부터 우회전 법 개정되면서 상황에 따른 우회전 방법을 궁금해하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상황에서 그냥 지나가도 되는지 멈춰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정된 법에 따른 올바른 우회전 방법들을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1. 전방 차량 신호 빨간불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빨간불 이 경우에는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냐 초록불이냐에 따라 우회전 방법이 다릅니다.  - 만약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 신호가 초록불이라면 일단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다면 보행자가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하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예비 보행자도 없을 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상황2. 전방 차량 신호 빨간불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초록불 일단,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고 하는 예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있다면, 일시 정지합니다. 하지만 2023년 1월 22일부터는 보행자나 예비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후 보행자가 다 지나가고 예비 보행자도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왼쪽에서 직진 신호를 받아 오는 차량이 많습니다. 직진하며 오는 차량과 사고가 날 경우, 우회전한 차량에게 신호위반 책임이 발생하기 때문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왼편의 차량 상황까지 확인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상황3. 전방 차량 신호 초록불 +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 초록불 이 경우에도 상황2와 같이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예비 보행자의 유무가 중요합니다. 만약 우회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와 예비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 정지 후 보행자의 통행이 완전히 끝난 이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하면 됩니다.  상황4.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

1분만에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

중고차 판매 사이트를 보면 차량 가격이 20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2000만원만 내면 그 차를 살 수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아닙니다. 차량 가격 외에도 취등록세, 매도비, 알선 수수료, 공채매입 비용 등의 부수적인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건 바로 취등록세입니다. 

중고차를 처음 구매하시는 분들이라면 취등록세가 낯설 수 있습니다. 중고차 사이트에 나온 가격 정도로 예상하고 갔다가 취등록세라는 예상치 못한 큰 비용에 당황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 취등록세 얼마나 나올지 미리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쉽고 간단하게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방법

취등록세란 차량 등록을 위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신차와 중고차 모두 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차량 구매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등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차량 구매 시 필수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이며 차량 운행 목적(비영업용 또는 영업용), 차량 종류에 따라 취등록세가 달라진다는 정도로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1. 취득세율

중고차 취등록세는 차량 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취득세율은 위에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차량 운행 목적, 차량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 비영업용 경차 : 4%
- 비영업용 승용차 : 7%
- 비영업용 승합차(7~10인승) : 7%
- 비영업용 승합차(11인승 이상) : 7%
- 비영업용 화물차 : 5%
- 영업용 차량(차량 종류와 무관) : 4% 

2. 중고차 잔가율

위에서 취득세율 설명하면서 취등록세는 차량 가격에 취득세율을 곱하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럼 차량 가격은 어떻게 산출할까요? 중고차 사이트에 나와 있는 가격이 차량 가격이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신차와 달리 중고차는 이미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0년의 기간 동안 다른 운전자에 의해 운행을 했던 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는 신차였을 때에 비해 운행된 기간만큼 가치가 떨어졌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중고차의 사용 가치를 나타내는 잔가율을 정해놓고 잔가율에 따라 중고차 가격을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잔가율은 차량 종류와 그 차가 출고된지 얼마나 됬느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다릅니다.

비영업용-중고차-잔가율-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3년 된 아반떼를 구입한다면, 잔가율은 0.518입니다. 

3.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

드디어 마지막으로 취등록세를 계산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5년 된 아반떼를 비영업용으로 구매한다고 해보겠습니다. 

1) 잔가율
위에 있는 잔가율 표에서 보면 5년 된 비영업용 국산 승용차의 잔가율은 0.368입니다.
 
2) 차량 가격
구매하고자 하는 아반떼의 출고가가 3000만원이었다면 5년 된 아반떼의 차량 가격은 3000만원에 0.368을 곱한 1104만원입니다. 

3) 취득세율
비영업용 승용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7%입니다. 

4) 취등록세
취등록세는 차량 가격 1104만원에 0.07(7%)을 곱한 약 77만원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취등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지 않나요? 한 번만 미리 계산해보시면 여러 중고차 매물들 보실 때, 취등록세 얼마나 내야 될지 감이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참고로, 중고차 구매를 위해 검색을 하다 보면 중고차 이전비라는 단어가 많이 보이실 텐데요. 중고차 이전비는 취등록세, 공채, 인지대, 증지대를 모두 포함한 비용을 말합니다. 4가지 부대비용 중 가장 큰 금액을 차지하는 건 취등록세이기 때문에 취등록세만 계산할 수 있어도 대략적인 부대비용 가늠이 가능합니다.